많은 지지와 독려를 바랍니다.
국내 자연자원총량보존 제도 도입을 앞두고 3월 26일 ~ 3월 29일까지 4일간 독일 베를린, 함부르크 및 라이프치히에서 현지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워크샵이 개최됩니다.
환경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써드스페이스 환경아카데미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주독 한국대사관과 함부르크 주의 환경부가 지원합니다.
자연자원총량제란 일명 자연침해조정이라고도 하여 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 침해되는 만큼의 자연자원을 다시 채워넣는 것을 말합니다. 총량을 이루 다 산출할 수는 없으니 빼서 쓰는 만큼 보충하는 방법으로 총량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유럽 연합에서는 이를 No Net Loss 라고 부릅니다.
국내에서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자연자원 총량제도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나 장애와 몰이해에 부딪혀 구현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토부의 비협조적 태도와 공공의 무관심 속에서 담당자들이 고군분투하고 있기에 이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워크샵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은 이미 1976년에 제도를 도입하여 지금까지 사십 여년동안 성공리에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 선진국 독일에서도 초기에는 공공의 지지를 얻고 개발사업과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씨름해야 했습니다. 또한 방법론도 개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했으므로 자연보호계획 종사자들이 총 동원되어 함께 적절한 절차와 방법론을 모색해 왔습니다. 개선에 개선을 거듭한 독일의 제도는 이미 모범이 되어 지금은 유럽연합위원회에서 수렴했으며 동유럽이나 아프리까 남아메리카 까지 <수출>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제도 절차에 대해 고심했던 독일 선구자들로부터 그들의 경험담과 지난 40여년간 발전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한 이를 토대로 하여 현 국내 상황에서 적용가능한 <현실적 방안>을 스케치하는 것이 본 워크샵의 목적입니다.
독일은 연방제도에 입각하여 16개 주에서 각각 다른 절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각 연방주의 방법론을 서로 비교해 본 결과 베를린과 함부르크 두 주의 사례를 집중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라이프치히에 위치한 연방 자연보호 연구기관의 자연침해조정 및 환경생태계획 담당 부서와의 미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번 워크샵에 큰 기대가 걸린 만큼 최고의 경험과 실력을 가진 패널들을 섭외했으며 각 패널들과의 개별적 사전 면담을 통해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관을 방문하거나 전문가들을 인터뷰하여 정보만 얻어가는 방식은 쓰지 않습니다. 그 보다는 열띤 토론을 통해 문제점을 찾고 함께 방향을 설정해 보는 진정한 워크샵이 될 것입니다.
워크샵에 참여하는 국내 전문가와 환경부 담당관들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종사자들 뿐 아니라 공공의 많은 지지와 독려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써드스페이스 베를린환경아카데미
대표 고정희
프로그램
3월 26일(화) : 베를린
자연자원총량제도가 낯선 참가자들을 위한 워밍업 데이
- 독일 자연자원총량제의 <선구자> 들이 패널로 참가하여 40년 전 상황을 설명하며 제도의 속성을 서서히 익힙니다.
- 열렬한 자연보호 액티비스트로 제도와 자연보호법 도입에 크게 기여했던 환젠티베스 박사, 베를린 주 최초의 자연침해조정 감정서를 쓰고 최초의 침해 보상 조치를 구현한 에크하르트 랑게 대표 등이 제도 도입 초기의 어려움과 문제점, 성공 사례 등을 생생히 들려줍니다.
- 최초의 보상조치 구현 현장을 답사합니다.
3월 27일(수): 베를린
심화 과정 및 집중 토론회
- 베를린은 제도를 선도하는 주로서 가장 복잡한 제도를 만들어 적용하고 있으며 기본 데이터가 가장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 지난 40여년 간 한결같이 환경데이터를 구축해 온 베를린 주 환경부의 만프레드 괴테케 환경정보국장이 직접 초기의 상황과 현재의 데이터 구축 현황을 들려줍니다.
- 베를린 주 자연침해조정 절차 가이드라인을 집필한 브리타 다이빅 여사가 방법론을 간략히 소개하고 적용 사례를 생생히 들려줍니다.
- 전문가들 뿐 아니라 원인자의 입장도 듣습니다. 베를린 최대의 개발사 그로트 그룹에서 클라우스 굿베를렛 과장이 나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소개하고 침해 보상에 대한 개발사의 입장을 밝힙니다.
- 현재 베를린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침해 현장을 답사합니다.
3월 28일(목): 함부르크
베를린의 절차가 가장 복합적이라면 함부르크에서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는 절차는 매우 간소하여 모범 사례가 될 만 합니다. 1991년에 개발된 이후 지금껏 수정하지 않고 적용하고 있을 정도로 똑똑한 절차입니다. 그런 까닭에 함부르크를 찾아 갑니다.
- 함부르크 주 환경부/자연보호국/자연침해조정기관의 우베 얀젠 과장과 동료들이 함부르크의 스마트한 제도를 소개하고 실무 현황에 대해 브리핑 합니다.
- 함부르크 최대의 원인자는 항구공사입니다. 공사의 환경부 올리버 켈러 부장이 참석하여 원인자와 침해조정자 사이의 토론이 벌어질 겁니다.
- 자연침해조정 위탁업체로서 관과 긴밀히 협업하고 있는 EGL 엔지니어링에서 크리스티네 부흐발트 팀장이 참석하여 자연침해조정 실무 경험을 들려줍니다.
- 항구와 농촌 지역에서 구현된 보상 조치의 현장 여러 곳을 답사합니다.
3월 29일(라이프치히)
연방 자연보호연구원에도 자연자원총량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라이프치히에 소재한 해당 부서를 방문하여 부서장 마티아스 헤르베르트 박사와 동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연방의 역할과 연방주 별 차이점, 구현 현황등에 대해 얘기하게 될 겁니다.
이번 3월 워크샵은 관계자들을 위한 내부 행사입니다.
9월 25일~27일에 동일한 테마로 심화과정 워크샵이 개최됩니다.
9월 워크샵은 오픈 행사이므로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장래에 제도를 구현해야 할 연구원들, 대학생들 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