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으로 환경파괴

니코 페히 교수의 탈성장 대안사회에 대한 반응이 독일 내에서 부쩍 ‘성장’하고 있다.

지난 1월 말 “2016년 독일에서 환경을 훼손하는데 들어 간 정부 지원금Umweltschädliche Subventionen in Deutschland 2016″이라는 기이한 제목의 연구 보고서가 출간되었다. 급진적 환경단체의 소행이 아니다. 나라의 녹을 먹고 있는 독일 연방 환경연구원 UBA에서 발행했다. 지난 해 화석연료를 태워 환경을 파괴하는데 정부가 4조 2천억을 보태주었다는 것이 요지이다.

두 가지 관점에서 흥미롭다.

우선 아전인수격으로 (번역자의 관점에서) 해석해 본다면 니코 페히 교수의 오래된 주장이 관철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페히 교수는 정부에게 단 한 마디도 조언을 한 적이 없다. 정치가들과는 얘기하지 않겠다는 그의 태도가 오히려 그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는 지도 모르겠다.

정부 지원금을 대폭 줄여야 한다. 교통 인프라, 농업,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금은 환경에 무척 해롭다. 세금 혜택은 생태적으로 볼 때 재앙 수준이다. [니코 페히, 성장으로부터의 해방 pp. 20-22]

두 번째로 흥미로운 사실은 정부 기관에서 정부 지원금을 비판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일종의 자아비판인 셈이다. 아니면 분야별 암투 일수도 있다. 환경부와 타 부서 사이의. 집행부서와 연구부서 사이의…
그러나 달리 보면 자기변호를 위해 미리 포석을 깔아두는 것인지도 모른다. 물론 갑자기 벌어진 일은 아니다. 연방 환경연구원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유해한 정부 지원금” 보고서를 격년제로 발표해 왔다.

정부 지원금은 좋은 것이라는 견해가 만연해 있다. 사실 맞는 말이다. 일정한 수준까지는. 그리고 분야에 따라서는. 산업을 장려하고 경제를 부흥시킨다. – 좋은 일이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이미 “환경에 유해한 정부 지원 감축을 위한 국제 이니셔티브 International initiatives for reducing environmentally harmful subsidies”가 결성되었다. 2015년 유엔에서 agenda 2030년을 결의한 바 있다. 이때 17개의 지속 가능성 목표를 설정했으며 그중 12번째가 바로 화석연료의 정부 지원을 줄이자는 것이다. 유엔의 태도는 물론 미온적이다. 화석연료 지원금만 유해한 것이 아니다. 건설사업, 교통시설, 관광산업 특히 농업 지원은 재앙의 수준을 넘어섰다.

정부 지원의 수혜자들은 혜택받는 것을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앞으로 달라질 것이다. 정부 지원을 대폭 줄일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합당한 이유를 대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까지 혜택을 받던 기업들이 악마 구리처럼 덤빌 것이니 “연구 보고서”를 방패처럼 앞세우는 것이다.

유해한 정부 지원 중에서는 기업에게 직접 제공하는 지원금이나 혜택 외에도 일반 가정 살림에 주는 혜택도 포함된다. 이런 것을 간접 지원이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 특정한 소비행태가 조장되거나 경제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유해한 지원에 속한다. 가장 간단한 예가 전기, 수도를 저렴하게 제공하여 물과 에너지를 펑펑 쓰게 하는 것이고 유류세를 낮춰 차를 많이 타게 하는 것이다. 오분 간격으로 이륙하는 비행기는 말할 것도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