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보호법Klimaschutzgesetz (KSG)
기후보호 목표는 넓이 뛰기 한 번으로 도달할 수 없다. 향후 30년간의 마라톤이다.
– 독일연방 환경부 장관
독일은 지난 2019년 9월 내각 회의에서 기후보호프로그램 2030을 의결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첫 단계로 연방 기후보호법을 제정하였으며 2020년 12월 공표했다. 연방 기후보호법의 궁극적 목적은 2050년 탄소중립국이 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기후보호법에 대한 연방 환경부의 질의 응답을 요약했다.
기후보호법은 과연 유용한가?
기후보호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불가결하다. 기후보호프로그램의 조치들이 목표달성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교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예를 들어 교통 분야 또는 건설 분야에서 각각 부여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부서에서 합당한 조치를 취해 조정할 의무가 생겼다. 긴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후보호법 제정과 동시에 전문위원회를 결성했다. 이 위원회의 역할은?
전문위원회는 자문기관이 아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자문 역할을 제외했다. 자문기관은 그외에도 많기 때문이다.
연방환경청에서 해마다 연간 산업 배출량을 보고한다. 전문위원회에서는 이 데이터를 한달 내에 분석하여 평가해야 한다. 분석 결과 목표에서 벗어나는 산업 분야가 있을 때 이를 담당부서에 신고한다. 담당 부서는 3개월 이내에 조치를 개발하여 <기후내각>에 보고해야 한다. 기후내각에서 최종적으로 조치 이행을 결정한다.
기후보호법의 성공여부는 언제쯤 드러나게 될까?
기후보호프로그램 2030은 2021년에 비로소 시작되었다. 3월 경에 첫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우선 2020년 배출결과가 그때 나온다. 조정이 필요하다고 여기면 분야별로 바로 조정에 들어갈 것이다. 내년에 배출량 측정 결과가 나오면 그때야 긴급조정 조치가 성공했는지 알 수 있다.
기후보호법에 의거하면 산업분야 별로 연간 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왜 그런가?
기후보호법 제4장 5조에 따르면 연방정부에서 산업 분야 별 연간 배출량을 수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각 분야별 배출량만 수정할 수 있으며 전체 목표는 손대지 못한다. 또한 수정한 배출량은 유럽연합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듬해부터 적용된다. 예를 들어 한 산업 분야에서 목표를 초과달성하는 경우 미달한 분야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날이 발전하는 기술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도 목적이다. 유동성 있는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에너지 목표를 보면 분야별로 선형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늦어도 2038년에 석탄발전을 종료해야 하는데 그보다 먼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이는 기후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다. 단계별로 일정한 간격으로 석탄발전소가 폐쇄될 것이다. 세부적인 것은 <석탄발전소 폐쇄에 관한 법(2020.08.14.)에서 규정하고 있다.
기후 보호프로그램 2030이 목표달성을 위해 충분할까?
매우 불확실하다. 기술발전 속도, 원료 시장 변화 추이, 수요와 경제 상황 등의 변수에 대한 예측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각 조치 간의 상호작용도 불확실한 요소에 속한다. 예를 들어 2021년부터 실시한 이산화탄소 세금 효과에도 주목해야 한다.
연방환경부와 경제부의 의뢰를 받아 전문가들이 기후보호 프로그램의 종합 효과를 분석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2030년까지 55% 감소 목표를 달성하기에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 대신 51%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기후보호 프로그램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산출한 결과는 41%였다.(Business as usual 시나리오).
기후보호프로그램과 기후보호법이 함께 작용하여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해마다 실시하는 평가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 2030 기후보호 목표 및 2050 탄소 중립 목표는 넓이 뛰기 한 번에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30년간의 마라톤이다. 조절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기후보호법이 중요한 것이다.
출처: 독일 연방 환경부 질의 응답 https://www.bmu.de/faqs/klimaschutz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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